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럽 해역 내 불법 기름 유출 지속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럽 해역 내 불법 기름 유출 지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제재 회피 선박의 유럽 해역 내 잇단 기름 유출로 제재 집행력 및 환경 보호 한계 부각

비영리 탐사보도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최소 5척의 러시아 연계 유조선이 유럽 연안에서 기름띠(oil slick)를 남긴 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기름 유출을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됨

라트비아 에너지장관은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지금까지 대형 환경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언급

러시아는 ‘22년부터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보험이 불충분한 노후된 선박들로 구성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통해 원유 수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당 그림자 함대는 현재 약 1,300척 규모로 파악되며 전 세계 해상 수송량의 5분의 1을 차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해상 제재 회피가 제재 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내며, EU의 환경·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

EU는 현재까지 러시아 선박 444척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유럽 항구에 접근금지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450척에 제재조치를 내건 바 있으나 유조선의 불분명한 소유구조로 추적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실제 제재 효과는 미미

라트비아 에너지장관은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지금까지 대형 환경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언급

헬싱키 에너지·청정 공기 연구센터(CREA)는 “기름 유출과 환경 훼손의 주범인 선박이 여전히 억류되지 않고 운항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제재 집행력 강화를 촉구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제19차 제재 패키지에서 118척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것을 제안

전문가들은 보험 미가입 및 노후화로 인한 사고 가능성 증가를 지적하며, 기름 유출 시 최대 14억 유로(약 2조 원)의 정화 비용이 EU 회원국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

EU는 제재 위반 선박을 억류하거나 기름 유출 전력이 있는 선박의 해역 통과를 차단하는 등 각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적극적인 단속을 독려하며, 불법 해양 배출 행위에 대한 국가별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회피 ‘조력자(enablers)’에 대한 제재도 확대할 방침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