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의 구글 벌금에 반발하며 추가 관세 위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구글 제재에 대응해 추가 관세 가능성을 경고
EU집행위는 6일,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9억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동 조치로 인해 구글은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제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기업 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EU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
또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지시할 수 있음을 언급, EU의 조치가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
* ’74년 제정된 법률로, 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가 부당한 관행을 통해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한편 미국 내에서도 구글의 독점 소송과 규제 논의가 병행 중
미 연방 법원은 구글의 불법 독점 행위를 인정했으며,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과 관련해 회사 분할 등 구제 조지를 검토하는 재판을 준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5일)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등과 만찬을 갖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회사가 분할되지 않은 점을 축하
동 만찬에 참석한 미국 기술 기업 임원들은 EU의 벌금 및 규제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공정하다고 재차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