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 합의안, EU의회의 강한 반발 직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회 5개 정당그룹 소속 의원들은 3일 집행위와의 회의에서 지난 7월 체결된 EU-미국 무역 합의가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함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의 EU 수출품에 15% 관세 부과, ▲EU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 ▲일부 미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 등임
이에 대해 S&D, The Left, Reassessment National, The Greens, Renew Group 등 5개 정당그룹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들이 보유한 의석은 전체 725석 중 396석에 달함
일부 의원들은 이번 합의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부담, 산업 피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몰조항(Sunset clause)* 도입을 요구
*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중단하도록 미리 정한 조항
다만, EU 회원국의 무역 전쟁 회피 의사 등 외부 요인이 EU 의회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전 30% 전면 관세 부과로 위협한 바 있으며, 합의 후에도,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해 EU시장 내 불안정성이 잔존
EU 정상들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최종 표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무역 합의 지지를 압박할 가능성 존재
자비느 바빈안트 EU집행위 통상총국장은 15% 관세율은 타 교역 상대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며, 이번 합의가 무산될 경우 통제 불가능한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