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 협정, EU의회 내 사회주의 진영 반대에 직면

EU-미국 무역 협정, EU의회 내 사회주의 진영 반대에 직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회 내 사회주의 진영은 EU-미국 무역 협정을 향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발표

EU의회 제2당인 사회민주진보동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대표 이라체 가르시아 페레스는 EU-미국 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

이번 협정은 EU 수출품에 15%의 미국 단일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10% 관세를 철폐하고, 공산품 시장을 전면 개방하며, 일부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체결됨

S&D는 EU가 4억 5천만 명 규모의 경제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미국에 굴복했다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EU 디지털 규제·세금을 겨냥한 보복 위혐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시행을 주장

S&D 소속인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의장 또한 1일, 슬로베니아 연설에서 미국의 규제를 ‘남용과 검열’로 규정하며 EU 주권과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향후 EU의회 내에서 동 무역 합의를 둘러싼 정당 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

첫 주요 안건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법안이며, 이는 미국이 EU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할 경우에만 발효될 예정

3일 EU의회 무역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독일 S&D 소속 베른트 랑게 의원은 미국이 관세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경우 EU도 10%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동 관세 폐지 법안 통과에는 과반수의 지지가 필요하며, S&D가 반대하는 경우 EU집행위원회는 EPP와 중도 연합뿐 아니라 우파 보수와 극우 세력까지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의 기반 정당인 EPP는 대체로 동 무역 합의를 지지하나, WTO 규정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