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규정 검토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12일,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검토를 개시
동 규정은 역외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수령한 역외 보조금을 기반으로 역내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3년 7월 발효
동 규제 적용의 최초 사례는 불가리아 철도 차량 입찰 건으로, 중국 입찰 기업이 동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받은 이후 입찰을 철회
최근 적용 사례로는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ADNOC)의 독일 화학기업 인수에 대한 조사 착수와, 중국 보안 장비 회사인 Nuctech의 네덜란드 및 폴란드 사무소에 대한 EU 당국의 압수수색 등이 있음
현재 EU집행위는 11월 18일까지 기업·로펌·회원국·경제 단체·개인 또는 연구 공동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FSR의 이행 및 집행에 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며, FSR의 이행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9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
동 검토는 ’26년 7월 중 종결 계획이며, ➀ 역외보조금의 역내시장 왜곡 효과 평가, ➁균형평가(balance test,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비교 평가), ➂ 집행위의 직권조사, ➃ 신고기준, ➄ 규정의 복잡성과 기업 비용부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