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EU 강경 대응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이 8월 1일 30%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EU 차원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며 회원국 설득에 나선 상황

EU는 미국 기업의 공공 입찰 차단·지식재산권 보호 철회·수출입 규제 등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의 발동을 논의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ACI 발동에 적극적인 입장

독일과 프랑스는 ACI 발동이 즉각적인 제재가 아닌 조사 개시 단계임을 강조하며 대응 정당성의 확보를 모색

EU는 미국에 자동차·자동차부품 25%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의 일부 면제를 요구하며 상호 대등한 협상 여건 조성을 모색 중

EU, 단계별 보복관세 조치를 통한 대미 협상력 강화 추진

EU집행위는 8월 6일부터 닭고기·청바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간 210억 유로 규모의 1차 보복관세 패키지 시행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항공기·버번 위스키 등을 포함한 연간 720억 유로 규모의 2차 보복관세 패키지는 8월 6일 EU의회 승인 시 익일부터 발효될 예정

EU집행위는 디지털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 대상 과세를 포함한 3차 보복관세 패키지 또한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