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미국 무역 협상 가속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5일, 빠른 시일 내 EU-미국 무역 협정 체결을 EU집행위에 촉구

메르츠 총리는 EU정상회의 의제로 대미무역협상을 언급하며 EU집행위의 전략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비판하였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비롯한 타 회원국 정상들에게도 빠른 협상 타결을 요구할 예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자동차 등 다수의 산업 부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미국 간 협상 결렬 시 7월 9일부터 미국의 50% 상호관세가 EU산 수입품에 적용 될 예정

독일은 자동차 등 자국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데 주력 중

독일은 당초 미국과의 상호 무관세 협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일정 수준의 대미관세를 허용하는 영국식 무역 협상 전략도 거부

독일 자동차 제조업계는 대미 수출 물량과 자사가 미국 내에서 타국 수출용으로 제작한 자동차 대수간 상계 메커니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부 장관 또한 방미 중 동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다만, EU는 연간 75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 중이어서 상기 방식의 효용성이 의문되는 상황이며, 미국의 수용 여부 또한 미지수인 상황

EU집행위는 지난 5월, 역내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식 자가인증 방식 일부 수용 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 측의 양보 유도를 위해 노력 중

EU는 무역 협상 시 미국이 제한적 양보안만 제시할 것으로 예상

EU는 영국 사례와 유사하게 10% 상호관세 적용을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고관세 적용 분야의 제한적 인하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

EU 내부에서는 협상 결과가 미국에만 유리할 경우 유럽 내부적으로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