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하반기 EU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 내 주요 정책 현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덴마크는 ‘25년 하반기 EU이사회 순회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

정책 추진 우선순위로는 7월 발표 예정인 차기 7개년 예산안(다년도 재정계획, MFF) 논의 착수, 대미 무역 관계 안정화, EU 안보 정책 관련 합의 조율 등이 될 것으로 예상

아울러 EU 차원의 기후 목표 합의 도출과 제약 산업 규제 개편 협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정책 현안은 다음과 같음

다년도 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중요성) 차기 7개년 예산안은 1조 2천억 유로 규모로, 농업 지원금부터 대외 원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주관. 또한 EU 내 권력 분립과 정책 기조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으로서 정치적 민감성이 매우 높은 분야

(현황) EU집행위는 7월 16일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은 여름 휴가 전 집행위 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 덴마크는 의장국으로서 협상 개시를 주도하고, 다양한 기구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진전시키고 입장을 조율할 예정

(EU 내부 논점) 스웨덴·네덜란드는 긴축 재정을, 남유럽 회원국들은 확대 재정을 요구 중. 또한, 발트해 연안 회원국들은 국방비, 프랑스는 농업 보조금, 폴란드는 지역 개발 자금 증액을 각각 지지하는 등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 중

(향후 전망) ’27년 이전 최종 타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EDIP) 및 유럽안보조치(Secure Action for Europe, SAFE) 관련 합의 도출

(중요성) 대미관계 악화 및 러시아·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따라 EU는 군사력과 방위 산업 강화를 도모하는 중. 또한 NATO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하는 데 합의할 경우, EU는 재정적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음

(현황·EU 내부 논점) EDIP는 현재 EU이사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 반면, SAFE의 경우 EU의회가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반발하여 EU집행위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며, 두 사안 모두 미국·영국 등 제3국의 접근 권한 문제를 두고 이견이 존재

(향후 전망) 덴마크는 EDIP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며, SAFE는 정치적 긴장과 법적 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 전반적으로 러우전쟁 상황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따라 방위 정책 논의의 진전 여부는 유동적일 전망

제약 패키지(Pharmaceutical Package) 개정

(중요성) EU집행위는 ’04년 개정 이래 20년 만에 주요 의약품에 관련된 ‘제약 패키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독점권 제한, 항생제 시장 정상화, 환경 친화적 생산 유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적용 등이 목표

(현황) EU이사회 현 의장국인 폴란드는 집행위 및 의회와의 협상 기준 토대를 마련했으며, 차기 의장국인 덴마크는 본 토대를 바탕으로 집행위 및 의회와 본격적인 협상을 주도할 예정

(EU 내부 논점) 덴마크는 의장국으로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국의 핵심 산업인 제약 업계로부터의 강한 로비 압력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 EU집행위가 최근 정책 우선 순위 초점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어, 최종안은 역내 제약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제시될 전망

(향후 전망) EU의회와 이사회의 입장이 핵심 쟁점에서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기에 협상 진전에 유리한 조건. 다만, 동 개정안 분량이 방대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협상이 6개월 임기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차지 의장국 임기로 이월될 가능성 또한 존재

장기 기후 목표 설정

(중요성) EU집행위는 7월 2일, ‘40년까지 EU 역내 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하자는 목표치를 제안할 예정. 동 목표는 EU 환경·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산업계의 투자 기조를 좌우할 핵심 이정표에 해당. EU는 동 ’40년 목표치를 기반으로, UN이 요구하는 ‘35년 목표치 또한 도출할 예정이며, 이는 EU의 구제적 기후 리더십 유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사안

(현황) ‘35년 목표치 설정이 이미 기한(2월)을 넘긴 상황이므로, EU집행위는 의회·이사회와의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 중. EU는 기후 목표치 설정 이후 중국 등 타국에 환경 규제 압력을 넣기 위해서 동 목표치를 9월까지 확정할 전망

(EU 내부 논점) 폴리티코가 5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중 1/5만이 90% 감축 목표를 지지 중. 다수의 회원국들은 EU 목표치 수용을 대가로 역외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인정을 요구 중. 이는 EU의 기존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인 감축량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EU ETS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

(향후 전망) EU의회와 이사회는 9월 내 합의를 목표로 하나,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논쟁으로 지연될 수 있음

환경 규제 간소화

(중요성) EU집행위는 기업의 친환경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시작으로, 화학물질·농업·지속가능금융 분야 등 추가 규제 간소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글로벌 환경 리더십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현황) EU이사회는 대체로 규제 간소화에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프랑스·독일은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스페인은 중재 입장을 보이는 중. 한편 EU의회, 각종 기관 및 유럽중앙은행(ECB)은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

(EU 내부 논점) 덴마크는 환경 규제 간소화에 우호적인 국가로, 폴란드의 기조에서 급격히 벗어나진 않을 전망. 다만, 덴마크는 EU그린딜의 목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덴마크는 EU 내 최초로 농업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자국 농업의 그린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었으며, 향후 EU 농업보조금 규정의 간소화 논의에도 적극 나설 전망

(향후 전망) EU회원국들이 규제 간소화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이고, EU의회 내 반대 세력도 과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덴마크 의장국 임기 내에서 환경 규제 간소화 추진은 지속될 전망

‘35년 내연기관차 금지법 완화

(중요성) ’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법안은 그간 EU 기후 정책의 중추적 요소로 작용.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법안 폐지 혹은 완화 가능성이 커져 EU의 기후 목표 달성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현황) EU집행위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반발을 수용하여, ’2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법안의 재검토 시점을 ‘25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 또한 ’25-’27년간 매년 CO2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존 방식 대신, 3년동안 총 배출량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 EU의회· 이사회는 이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데이터 기준과 향후 일정은 미확정 상태

(EU 내부 논점) 독일과 이탈리아는 법안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독일은 합성연료(e-Fuel) 예외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법안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 프랑스는 법안 유지에는 찬성하나 배출량 측정 완화안에는 동의한 바 있음

(향후 전망) 자동차 제조업계는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규제 완화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분석. 연말 재검토 과정에서 법안의 약화 가능성이 큰 관계로 EU 기후 정책 실효성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심사 제도 개정

(중요성) FDI 심사 제도는 EU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역외 투자자가 전략적·민감 산업 분야의 EU 기업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규제 방안. 초기 제안은 중국 기업의 인수 우려에서 시작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현재는 미국 기업의 인수에 대한 경계가 더욱 커지는 중

(현황) 지난 6개월 간 협상은 지지부진 했으며, 본격적인 협상은 덴마크 의장국의 역할로 이월. EU 모든 회원국이 FDI를 심사하도록 하며, 심사 절차에 관한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EU 내부 논점) EU이사회는 심사 대상 범위 축소를 요구하는 반면, EU의회는 항공우주·철도운송·자동차 등 더 많은 산업 분야로의 확대를 주장

(향후 전망) EU의회와 이사회 간 입장 차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나, ‘25년 말까지 협상완료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 중

대미 무역 협상 타결

(중요성)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EU·미국 간 협상 결렬 시 미국의 50% 상호관세율을 EU산 수입품에 7월 9일부터 적용 가능,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에 EU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

(현황)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5월 말 양측의 긴장을 일부 완화하며 협상 속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EU는 관세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 이에 EU는 완전한 형태의 합의 대신 부문별 소규모 협상을 기대하고 있음

(EU 내부 논점) 각 EU회원국이 미국의 무역 정책에 상이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덴마크 의장국의 EU 내 리더십 발휘가 핵심 과제인 상황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협상 결과는 정확한 전망이 어려운 상황

기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요성) 1조 6천억 유로 규모의 EU-미국 무역 관계가 불안정해진 이후 EU집행위는 메르코수르, 인도, 호주 등 우호적인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거래 확대에 주력하는 중

(현황)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24년 12월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에 합의하였으며, 모디 인도 총리와도 금년 내 FTA 체결 의지를 나타냄. 다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협상 타결의 쟁점으로 작용하는 중. 또한 EU는 호주, UAE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 또한 도모 중

(EU 내부 논점) 프랑스는 자국 축산업의 타격을 우려하여 EU-메르코수르 FTA에 반대 입장을 표명 중

(향후 전망) EU회원국 간 이견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문제로 협상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