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청정산업 지역 보조금 프레임워크 지원 대상 산업 확대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5일, ‘청정산업 지역 보조금 프레임워크(Clean Industry State Aid Framework, CISAF)’ 최종안 발표 예정

EU집행위는 3월 13일 CISAF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약 500여 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일부 조항 수정

동 프레임워크는 역내 높은 에너지 비용과 환경 규제로 핵심 산업기반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함

최종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원자력 및 에너지 집약 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프레임워크 초안에서 제외되었던 원자력 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ial Act, NZIA)과의 적용 대상 범위 일치를 통해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 허용을 명시

철강·금속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메커니즘 가동

각 EU회원국 정부는 연평균 전기 도매가의 최대 50%를 감면하며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요금 감면 후 전력 단가는 MWh당 최소 50유로를 유지해야 하며, 동 지원을 받는 기업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를 의무 이행해야 함

청정기술 제조업체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특정 지역의 청정기술 제조업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7천 5백만 유로에서 1억 5천만 유로로 상향 조정

집행위는 또한 특정 산업 한해 정부가 직접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나, 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은 방식이라며 생산량당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