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무역협상에서 영국식 모델 차용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7월 9일 대미협상 시한 도래에 따라 미국의 일정 수준의 관세를 허용하는 영국식 무역 협상 전략 검토

EU는 당초 상호 무관세 정책을 미국 측에 제안하는 등 영국 대비 유리한 관세 조건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철강·자동차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적용 산업에 대한 관세율 인하 및 10% 상호관세 수용을 검토 중

또한 미국산 LNG 및 무기 구매 확대를 통해 EU의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연간 1,980억 유로) 감축 의사를 미국 측에 표명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보복 대응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탈리아·헝가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산 주류 200% 관세 부과 언급 이후 강경 대응 방침을 철회

영국은 디지털 서비스세·부가가치세(VAT) 폐지 및 미국 식품안전 기준 수용 등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미국산 소고기·에탄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대미협상을 타결한 바 있음

미국은 EU 역내 부가가치세 철폐 요구를 철회하였으나,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TV 프로그램 제작 할당제 및 염소 세척 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 폐지 등 요구는 유지 중

EU는 협상 결렬에 대비한 보복관세 패키지를 준비 중이나, 최종 발동 여부는 미지수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산업별 관세 협상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타 분야 협상을 진행 중

EU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10억 유로 규모의 1차 보복관세 패키지는 지난 4월 승인되었으나, 협상 시간 확보를 위해 7월 14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황

2차 보복관세 패키지는 950억 유로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외 미국 빅테크 기업 대상 과세 강화, EU 공공조달 시장 입찰 제한 등 미국 서비스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 존재

그러나 일부 EU회원국들은 자국 경제 타격 및 미국의 추가 보복 우려, 시민단체·산업계의 압박 등의 이유로 보복 조치 승인에 회의적인 입장

한편 EU집행위는 미국의 대EU산 수입품 10% 상호관세를 수용 가능하다는 보도를 공식 부인했으며, 7월 9일까지 미국과 EU가 상호 공평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