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 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합병 가이드라인 검토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세계적 수준의 EU 대표 기업 양성을 목표로 합병 가이드라인을 조정하기로 하고, 관련 의견 수렴 착수

EU집행위는 특히 통신, 기술 및 방위 부문에서 대표 기업 양성을 위한 규모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동 합병 가이드라인의 조정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를 통해 인수 및 제휴에 관한 우호적 기조를 기업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

지난 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공동 기고문을 통해 주요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EU 기업을 보유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표명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24년 9월 테레사 리베라 수석 EU부집행위원장에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EU집행위는 합병 규정의 초점을 단기적 효과 및 가격 통제에서 경쟁력, 혁신 및 보안 강조로 전환

합병 가이드라인 조정 검토에 관하여 EU 내 다양한 입장차 존재

합병의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는 변경되지 않을 예정이나, 통신, 기술 및 방위 분야 외에도 다양한 산업이 동 조정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상황

통신관련 로비 단체인 Connect Europe은 성명을 통해, 통신은 자본 집약적인 분야로 경쟁력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규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언하는 등 동 조정을 적극 환영

반면 소비자 옹호 단체인 BEUC(Bureau Européen des Unions de Consommateurs)는 합병 규정 완화의 위험성을 지적, 특히 통신 분야는 EU집행위가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거론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 표명

한편 다수의 전문가들은 동 가이드라인의 조정이 전면적인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

’19년 당시 지멘스와 알스톰의 열차 합병이 무산되는 등 EU의 규정이 합병 추진을 막은 전례가 존재하는 가운데 EU집행위원회는 동 가이드라인 조정을 ’27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

기업 합병 전문 법무법인인 Freshfields는 법령에 대한 변경 없이 가이드라인 조정으로는 EU 합병 규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

한편, 세계 최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Norton Rose Fulbright는 동 검토 조치가 기존의 합병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나, 현행 규정 해석과 EU집행위의 평가가 더 유연해질 것이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