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U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 발표

EU집행위,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내 EU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동 계획 발표

동 계획은 지난 1월 출범한 EU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적 대화(Strategic Dialogue on the Future of the European Automotive Industry)를 기반으로 하며, 자동차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제시

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18억 유로를 투입하여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구축 예정

법인 차량의 친환경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장려하는 “탈탄소화 법인 차량 커뮤니케이션(Decarbonise Corporate Fleets Communication)”도 동 계획과 함께 발표

첨단 기술 혁신 및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추진

차세대 차량 개발을 위해 공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에 협력할 “EU 커넥티드 및 자율자동차 연합(European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Alliance)”을 출범할 계획

자율주행차 시범 배치를 위한 테스트베드·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체계 도입 추진

이를 위해, ’25년~’27년간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10억 유로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 조성

규정 개정을 통해 CO2배출량 기준 준수에 유연성 부여

3월 중, 자동차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는 CO2 배출량 표준 규정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

개정안 채택 시, EU 자동차 제조기업은 ’25~’27년 3년간의 CO2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 감축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받을 수 있음

무탄소배출 차량으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무공해(zero-emission) 차량 수요의 증대 추진

배터리 공급망 탄력성 강화 및 산업계 근로자 지원

역내산 배터리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혁신 기금을 활용하여 EU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역내 배터리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역내 제조사에 비가격 기준 도입 등을 통한 직접적 지원 검토

“EU 공정 전환 관측소(European Fair Transition Observatory)“를 활용하여 고용 이탈 및 기술 격차 요인을 파악

EU 세계화 조정 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for Displaced Workers, EGF)을 활용하여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강화

자동차 부문에 EU사회기금플러스(European Social Fund Plus, ESF+)를 활용하여 재교육 및 구직 중인 근로자의 지원 방안 모색

자동차 산업 등 전략적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용 업스킬링(Upskilling) 및 재교육 계획을 위한 이니셔티브 제안 예정

EU 제조업계의 탄력성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반보조금 조치(Anti-subsidy measure) 등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공정 경쟁 환경 조성

EU 자동차 부문에 대한 해외 투자 확보, EU 제조업체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 추진

다음은 동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Q&A)의 주요 내용임

1. 동 계획은 EU 자동차 제조업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동 계획은 협력 강화, 목표 맞춤형 자금 지원, 규제 간소화를 바탕으로 EU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됨

동 계획은 (배터리) 역내에서 단기간 내 전기차 배터리 셀 및 기타 구성 요소를 생산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

동 계획은 특히 "배터리 부스터(Battery Booster)" 패키지에서 배터리 셀 및 구성 요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비가격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며, 연말 도입 예정인 법안에서 배터리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지역 내 생산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

동 계획은(자율주행) "EU 연결 및 자율주행차 연합(European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Alliance)"을 출범, EU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공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

동 계획은 자율주행차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25년부터 자동 주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대량 생산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26년에는 더 많은 자율주행 사례에 대한 승인 절차가 추가될 예정

동 계획은 자율주행 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s, ADS)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의 실도로 사전 배포 테스트를 위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테스트베드·규제 샌드박스를 조성하여 여객·화물 운송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예정

2. 동 계획 내, EU가 배터리 기술 및 생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배터리 부스터(Battery Booster)" 패키지 도입, 배터리 셀 및 구성 요소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 자금 지원, 비가격 기준(non-price criteria)을 적용하여 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 대출 지원, 배터리 및 구성 요소의 지역 내 생산 요건 규정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지원(BATT4EU 파트너십), 배터리 원자재 접근 기관(Battery Raw Materials Access Entity) 설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들의 투자 및 공급 계약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가격협상력 강화

배터리 원자재 정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재활용 지원 확대,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재활용 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배터리 재활용 부문에서 업계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제공

3. 무탄소배출 차량(Zero-Emission Vehicles)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회원국 간 인센티브 제도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자금 지원안을 포함한 집행위 권고안(Commission Recommendation) 발표

사회적 리스(social leasing) 제도 도입을 위해 "교통 빈곤(Transport Poverty) 관련 권고안"에서 신규 및 중고 무탄소배출 차량의 사회적 리스 도입을 장려

승용차 및 상용차를 포함한 법인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청정 법인 차량(Clean Corporate Fleets)커뮤니케이션"을 발표, 각국의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무탄소배출 차량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입법 제안도 추진 예정

4. EU,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한 조건을 수립할 계획인가?

(합작 투자(Joint Venture) 요구 사항): 외국 기업이 유럽 기업과 합작 투자 형태로 투자하도록 유도

(경영진 구성 요건(Senior Management Requirements)): EU 내에서 경영진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조건을 고려

(EU 산업 지원 협약 체결(Facilitating Agreements)): 라이선스 서비스 계약, 외국 파트너와의 로열티 협약 등을 통해 EU 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기술 및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요구) : 외국 기업이 유럽 내에서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스 형태로 공유하도록 유도

(핵심 원자재 및 부품 공급 의무): EU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부품 공급을 보장하는 투자 조건 부과

(EU 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증가 요구): 외국 투자 기업이 EU 경제에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가능한 구체적인 약속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