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U 안보 강화를 위한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EU의 자주적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1,5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방위 기금 수립 제안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현재 EU는 전례없는 수준의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으로 EU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위 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

회원국의 방위 산업 강화와 방위 예산 확보 방안이 담긴 ‘REARM Europe’을 제안, 이는 금주 목요일로 예정된 EU 고위급 회의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

REARM Europe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규 대출 지원 방안 수립)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 122조에 의거, 회원국의 방위 역량 강화 투자 촉진을 위해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EU 예산으로 대출 보증 제공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U의 법적 운영 원칙과 기능을 규정하는 핵심 조약 중 하나

동 대출 보증은 대공 및 미사일 방어, 포병체계, 미사일 및 탄약, 드론 및 드론 방지 체계, 전략적 자산 및 중요 인프라 보호, 군사 기동력, 사이버, AI 및 전자전 분야에 사용 가능

(공공 자금 사용 방위 산업 투입 촉진) 회원국이 EU 재정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는 조치 마련

EU 재정규정 상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발동, 회원국의 방위 지출이 EU 재정 지출 한도를 초과해도 제재를 하지 않을 방침

(EU 예산 중 방위 분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중기 검토에서 방위 분야 투자 증액 검토

* EU 내 경제, 사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기업 지원 제한 해제, 자금 조달 등 재정 인센티브 확대, 방위 투자 기금 관련 규정 완화, 기타 EU 기금을 국방 목적으로 전환 등 제시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STEP)의 적용 범위를 방위에 관련된 모든 기술로 확대

(유럽투자은행과 협력) 유럽투자은행(EIB)의 안보 및 방위 행동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여 방위 자금 조달관련 EIB의 역할 확대

(민간 투자 확보) EU의 민간 저축이 EU 시장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달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