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탄 배출 규제, 미국과의 천연가스 거래 협상에 갈등 요소로 부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업계 전문가들, EU의 메탄 규제 등 환경 규제가 미국과의 천연가스 거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

EU의 메탄 배출 추적·감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5년부터 EU로 수입되는 연료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며, ‘27년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에게 벌금을 부과

* ‘24년 5월, EU는 메탄 배출 추적·감축에 관한 새 규정을 최종 승인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메탄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 기준 강화, ▲메탄 누출 감지 및 수리 작업 의무화, ▲수출국과 기업의 메탄 배출 관리 현황 평가, ▲메탄 집약도 프로파일(profile) 구축 등이 포함

또한, '26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시 미국과의 가스 협상에서 추가적인 갈등 요인 될 가능성이 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 연구원은 대미 수입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한 상호 보복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무역 협상에서 추가적인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정책 폐지 기조는 EU집행위의 환 규제와 상반된 입장

지난 20일(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환경 명령을 폐지하고, 자국 내 에너지 개발에 부담을 주는 모든 조치를 철폐하겠다는 수정 명령을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축소할 경우, 미국산 가스는 EU의 메탄 배출량 보고 및 감축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미국 기업들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EU집행위는 미국산 가스 구매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메탄 배출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탄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미국 에너지부는 LNG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측정·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해옴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LNG 생산업체들은 자사의 가스가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EU 내 구매자들에게 납득시키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한편, EU 내부에서도 EU 메탄 배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

메탄 규제를 설계했던 유타 파울루스 독일 녹색당 소속 EU의원은 규제가 에너지 및 비용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한다며, 미국 기업들이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다고 강조

반면, 일각에서는 메탄 규제가 사실상 관세로 작용하여 EU와 미국 양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미 환경 규제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산업과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의 철회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