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청정산업딜 6가지 주요 정책 방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기후중립 목표 달성 및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26일 '청정산업딜'을 발표할 예정

EU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현지 언론(폴리티코)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안보 및 가격 안정, ▲재정 지원, ▲재활용 및 핵심 원자재 관리, ▲노동 및 기술 역량 강화, ▲시장 주도 환경 조성, ▲글로벌 대응 전략 등 6대 핵심 주제로 구성될 것이라고 발언

(에너지 안보 및 가격) EU집행위는 고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EU의 에너지 안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원 다각화,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 전력망 및 에너지 저장 인프라 현대화, 민간 자본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

아울러, 재생 가능 에너지 외에도 원자력(일부 국가), 핵융합, 지열, 고체 전해질 배터리* 등의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

*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한 차세대 배터리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 활용됨

(재정 지원) EU 다년도 재정계획(MMF)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산업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대응 마련이 필요

EU집행위는 EU 관련 예산 집행 시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회원국 및 산업계의 재정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EU 차원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재활용 및 핵심 원자재) EU집행위는 ‘26년도에 '순환경제법'을 도입하여 자원 효율성 극대화 및 폐기물 최소화를 통해 제품과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

(노동 및 기술 역량)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 공정 및 경쟁력 있는 전환,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0일(월) Forum Europa 조찬 간담회에서 청정산업딜의 성공을 위해 청정 기술 역량 강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청정 기술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한 고용 기회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

또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반면, 빈곤, 실업, 생활 수준 저하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

(시장 주도 환경 조성) EU집행위는 탄소중립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방안을 검토 중

*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유통, 사용, 폐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배출량을 상쇄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 제품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 탄소중립, 청정 성장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EU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에서 “EU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주도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

(글로벌 대응 전략) 리베라 집행위원은 청정산업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자재 공급망 확보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

EU는 ‘거울조항(mirror clause)’*을 통해 수입 제품이 EU의 환경 및 생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

* EU의 엄격한 환경 및 생산 기준을 수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양자 간 무역협정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