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NATO 방위비 증액 요구 및 팽창주의적 발언으로 논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7(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발언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에도 방위비 목표치를 GDP의 4%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5%로 상향 조정

방위비에 GDP의 5%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는 현재 없는 가운데, ‘24년까지 32개 NATO 회원국 중 23개국이 GDP 2%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폴란드(4.12%), 에스토니아(3.43%), 미국(3.38%)이 방위비 상위 지출국으로 꼽힘

그는 NATO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2%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

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의 매입이 미국의 경제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주요 경제 정책으로 언급

기자회견 중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 통제 강화를 위해 군사적 또는 경제적 압박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는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안보 확보를 위해 군사적, 경제적 압박 모두 필요할 수 있다"라고 강조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자 주민들이 EU 시민권을 보유한 지역으로,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NATO 규정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

트럼프 당선인은 덴마크가 그린란드 매각을 거부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발언 수위를 높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가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으로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며, "우리는 동맹국이자 파트너이며, 재정적 수단으로 서로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히며 매각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함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 재확보 발언과 함께 멕시코만의 지명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양국에 큰 논란을 일으킴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를 그린란드와 함께 경제 안보를 위한 필수 자산으로 규정했으며 다시 미국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나마가 ‘99년 미국으로부터 운하의 통제권을 넘겨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만큼 이는 큰 파문을 일으킴

이에 대해 하비에르 마르티네스-아차 파나마 외교부 장관은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국민이 통제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할 것이라는 발언에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또한 "30년 후에도 멕시코만은 여전히 멕시코만으로 불릴 것"이라며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캐나다 간 국경을 "인위적으로 그어진 선"이라고 표현하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는 방안 또한 내놓음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산 제품 수입과 군사적 지원에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비판했으며, 앞서 캐나다가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취임 첫날부터 모든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음

이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는 강국이며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

대서양 이사회 싱크탱크 소속 전 미국 외교관 대니얼 프리드는 트럼프 당선인의 팽창주의적 발언이 NATO의 동맹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

그는 특히 그린란드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미국을 러시아와 다를 바 없게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관이 19세기 제국주의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고 이는 국제 동맹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