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EU 경제·고용 이슈에 대한 ‘가을 경제전망 보고서’ 후속 발표

 - 한국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18일(수) ‘25년 EU의 경제 정책과 고용 이슈를 다룬 ‘가을 경제전망 보고서(Autumn Economic Forecast)’의 후속 부분을 발표

동 보고서는 신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및 실행 가능 조치를 제시

* 재정 위기, 코로나19,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 간 효과적으로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경제 회복과 구조적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11.26일 발표된 1차 보고서는 경제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초기 전망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번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 및 국가별 경제 분석을 포함

주요 내용은 ‘유로존 경제정책 권고안(Euro Area Recommendations)’, ‘조기경보체제 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공동 고용 보고서(Joint Employment Report)’임

(유로존 경제정책 권고안)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여 거시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단일 통화권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적 정책 지침

주요 권고안에는 핵심 기술을 포함한 혁신 역량 강화, 기업 환경 개선 및 자금 조달 접근성 확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투자 지원, 노동력 재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재정 규칙 준수 및 거시금융 안정성 모니터링이 포함

(조기경보체제 보고서)EU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의 경제 이슈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

‘25년 심층 검토는 ‘24년에 거시경제 불균형* 징후를 보인 키프로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진행

* 경상수지, 공공 부채, 주택 가격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간의 조화가 깨져, 경제적 위험이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에스토니아는 위의 9개국과 함께 비용 경쟁력* 손실, 경상수지 악화, 주택 가격 상승, 가계 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신규 심층 검토 대상에 포함됨

* 한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비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

(공동 고용 보고서)EU 노동시장 분석과 사회적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23년 EU 고용률은 75.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24년 2분기(75.8%) 대비 상승을 기록하며 EU 노동시장의 회복을 나타냄

한편, 실업률은 ‘23년 6.1%로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EU 역내 노동 생산성 둔화와 기술 및 노동력 부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적됨

아울러, 유럽 사회권 실행 계획(The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Action Plan, EPSR)*에서 제시된 ‘30년 고용률 78% 달성 관련, ‘24년 2분기 고용률이 75.8%로 상승하며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성인 학습 참여율 60% 달성과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한 인구를 1,500만 명 감소하는 목표에서는 부진한 성과를 보이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됨

* EU 역내 사회적 권리 및 형평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 및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20가지 원칙을 제시한 정책 프레임워크

EU집행위는 유로그룹(Eurogroup) 및 EU이사회에 동 보고서의 논의 및 승인을 요청했으며, EU의회 및 이해관계자와도 협력을 지속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