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25년 EU 예산안 1,927억 유로 규모 승인

EU이사회는 25일(월) 1,927억 유로 규모의 ’25년 EU 예산안을 승인

EU 예산안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준 중 약정 기준(commitments)으로 1,927억 유로, 지출 기준(payments)으로 1,496억 유로 규모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21~’27년 다년도 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외 특별 목적의 기구 및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제외한 금액

* 약정 기준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시행될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지출을 약속한 금액이고, 지출 기준은 해당연도 또는 이전 회계연도에서 약정된 예산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지출 금액을 의미

MMF 외 특별 목적의 기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포함할 경우, 약정 기준으로 1,994억 유로, 지출 기준으로 1,552억 유로 규모로 증가

또한, 올해 MFF의 지출 상한 내 가용재원은 8억 5십만 유로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할당

’25년 EU 예산 협상을 담당하는 헝가리 출신 페터 바나이(Péter Banai) 장관은 동 예산안이 EU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신중하고 현실적인 재정계획임을 강조하며, 현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마련했다고 평가

EU집행위‧이사회‧의회는 각각 ’25년 예산안에 대한 약정 기준과 지출 기준의 규모를 MFF 외 특별 목적의 기구 및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에서 조정하며 입장을 채택한 바 있음

EU집행위는 지난 7.12일 발표된 예산 초안을 기준으로 10.10일(목) 수정 서한을 통해 약정 기준 규모를 3억 3십만 유로 삭감 및 지출 기준 규모를 2,657만 유로 증액하는 안을 채택

이에 EU의회는 10.23일(수) MFF 외 특별 도구를 제외한 기준으로 약정 기준 규모를 1,942억 유로, 지출 기준 규모를 1,478억 유로로 설정한 수정안을 채택했으나, EU이사회는 동 제안에 반대하며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를 소집

* 27개 EU 회원국의 대표와 EU의회 의원 27명으로 구성되며, EU집행위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

EU이사회와 EU의회는 협상 끝에 11.16일(토) ’25년 EU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으며, 동 예산안은 11.25일(월) EU이사회의 가중다수결로 최종 승인됨

’25년 예산안은 향후 EU의회와 EU이사회가 동 최종 합의안을 14일 이내에 공식 승인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

이번 ’25년 예산안은 ’21~’27년 MFF 하에서 마련된 다섯 번째 연간 예산으로,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인 ‘NextGenerationEU’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받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