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기 집행위원단, 인사청문회 앞서 대중국 강경 노선 표명

차기 집행위원 후보들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EU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향후 5년간 외교, 기후, 무역 등 주요 부문에서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할 방침임을 표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대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EU는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이 향후 5년간 차기 집행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차기 집행위원 주요 후보자들의 대중 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석

(안보 중심의 외교 정책 재편)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정책 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EU 안보 및 경제적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주장

칼라스 후보는 예전부터 대러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발트해 국가 안보를 중시해왔으며, 차기 집행위원으로서 기존 EU의 대중국 정책을 따르기보다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쟁 및 대립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안을 주장

(중국-러시아 동맹 견제) 칼라스 후보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연대 강화가 EU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을 러시아, 이란, 북한과 함께 EU 시장의 개방성을 악용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로 평가

두브라브카 수이카 지중해 지역 협력 증대 담당 집행위원 후보 또한 EU-중국 갈등과 무관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강화가 EU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국의 영향력 견제 필요성을 강조

(기후 정책 관련 산업 주권 확보) 웝크 훅스트라 기후·탄소중립·청정 성장 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기후 정책 관련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EU 역내 친환경 제조 인프라 확대 및 기술력 강화를 강조

대규모 석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의 환경 정책은 EU의 친환경 전환 목표와 상충한다고 지적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지지) 훅스트라 후보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지지하며, 동 조치가 향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테레사 리베라 친환경 전환·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 후보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가 WTO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평가하며,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지지

한편, 리베라 후보는 EU의 모든 정책 도구들을 일관성 있게 활용하여 EU 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한층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EU 역내 무역 불균형을 야기하는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더불어 트럼프 재선 성공 시 미국의 대중국 수입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 많은 중국산 제품이 EU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 정책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

셰프초비치 후보는 중국산 제품의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시장 왜곡 및 공급망 리스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대응) 요제프 시켈라 국제 협력 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글로벌 입지 확장 및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집중 캠페인의 필요성을 역설

중국은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외교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며, 이에 맞서 EU는 ’21년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사업을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