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신정부 핵심 정책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는 지난 1일 첫 의회 연설에서 신정부의 정책 구상을 설명하며, 재정적자 타개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공공 지출 삭감 및 효율적 지출 증대, 세금 인상을 해결책으로 제시

바르니에 총리는 대기업에 대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세금 부과와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 방안을 언급

바르니에 총리는 이러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통해 ‘25년도 GDP 대비 6.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를 5%로 낮추고, ’29년까지 EU의 GDP 대비 재정적자 상한선인 3%로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

르 몽드는 정부의 안을 통해 연간 매출 10억 유로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33.5%로 인상하고 이를 통해 80억 유로 규모의 정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

또한, 5월에 승인된 신 EU 이민·망명 협약 (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의 지체 없는 시행을 강조하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촉구

EU 국경 및 해안 국경 수비 담당 기관인 프론텍스(Frontex)*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랑스도 독일과 유사한 수준의 국경 수비를 지속할 것을 시사

* 프론텍스(Frontex)는 유럽국경해안경비대(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 EBCG)로 알려진 EU 솅겐 지역 국제 국경 집행 기관으로 해당 지역 회원국 및 국경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운영

아울러 프랑스에서 추방된 불법 이주민의 송환을 거부하는 제3국 국민이 프랑스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발급 승인 건수를 제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알제리와 기존 양자 이민 협정에 대해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

한편, 프랑스의 좌파 정당은 다음 주 중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계획 중

바르니에 총리는 불신임 투표 가결 저지를 위해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인 RN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며, RN은 자국민 세금 부담 경감, 이민법 제정, 형사사법체계 개혁 등을 요구

* 참고자료 : 유락티브,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