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이어 중국산 커넥티드카 기술에 대한 사이버 보안 조치 검토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커넥티드카 기술*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

* 자동차를 인터넷 및 다른 시스템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교통 정보, 내비게이션, 차량 상태 등을 업데이트하고 자율주행과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향상시키는 기술

미국은 지난 23일(월), 중국 커넥티드카 기술이 스파이, 감시, 방해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27년 모델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첫 사이버 해킹 대응 조치를 발표

이에 따라 캐나다 및 영국도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금지 및 관련 입법을 검토 중

EU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ICT 공급망 툴박스’* 초안을 마련했으나, 이는 구속력이 없어 각국 정부 재량에 따라 규제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

* ICT supply-chain toolbox: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 및 도구에 관한 비구속적 문서로 커넥티드카 뿐만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 조치도 포함됨

EU는 최근 몇 년간 사이버 보안 및 커넥티드카 데이터 관리 규칙을 마련했으나, 특정 국가나 공급업체를 겨냥한 규칙은 미도입

EU는 미국과 달리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제약 존재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UNECE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정*은 중국 및 유럽 자동차 업계에 혼란을 일으키며 판매량에 타격

* 변화를 거듭하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환경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는 UNECE R155 및 UNECE R156을 규정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차량 내 데이터 보호 시스템 도입 의무화로 인해, 7월 기준 MG의 등록 차량 수는 0을 기록했으며, 포르쉐는 내연기관 모델 마칸을 EU 시장에서 철수

자동차 업계는 EU 내 미국과 유사한 규제법안 도입에 따른 타격을 우려

유럽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금지 조치로 인해 자사 미국 수출용 차량에서 중국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대체해야 할 가능성 존재

BMW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유럽으로 수입하고 있는 등 독일 자동차 업계는 중국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어 중국과의 마찰을 기피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