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WTO에 중국의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분쟁제기 절차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23일(월) 중국의 EU산 특정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개시에 문제를 제기하며 WTO에 협의 요청을 시작

이는 지난 21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관의 중국산 전기차 관련 회담 이후 나온 조치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중국의 잦은 무역 방어 조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목적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EU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사례로,

집행위는 EU 유제품 산업 및 공동농업정책(CAP)의 보호를 위해 중국의 무역 방어 조치 초기부터 EU 수출업체 및 회원 당국들과 협력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중국의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를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평가

중국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 및 일부 국가·지역 보조금이 중국 유제품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EU산 치즈, 크림, 지방 함량 10% 이상의 우유 등 유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바 있음

EU의 동 협의 요청은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60일 이내에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는 분쟁 해결을 위해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EU 집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