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시아 수입 급감, 실상은 제재 우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통계청은 8월 28일, 2024년 2분기 대러시아 수입이 1분기 대비 16% 급감했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해온 징후가 포착됨

2분기 대러시아 수출입은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6월 수입은 24억 7천만 유로로 월별 기준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2분기 수출도 9.5% 감소한 24억 3천만 유로로, 6월 수출은 200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

EU의 러시아 수입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급감했으나, 2023년 2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수출도 침공 후 급감했지만 2022년 중반 이후 비슷한 속도로 감소

필립 라우스베르크 유럽정책센터(EPC) 분석가는 최근 EU의 14차 대러 제재가 석유, 석탄 구매 금지보다 제재 우회 방지에 중점을 두어 EU-러시아 무역이 준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알렉산더 콜란드르 유럽정책분석센터(CEPS)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무역 균형이 2023년 초부터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대적 안정화 때문임을 시사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EU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수출이 각각 2배, 3배, 1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러시아가 제3국과의 무역을 통한 제재 우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제재를 우회할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중개국이 일부 수익을 얻는 반면 이는 러시아에 부담으로 이어져 고급 기술 제품과 전자기기 비용이 더 비싸질 것이라고 지적

향후, 중국과 터키같은 비구소련 국가들이 주요 우회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지적

IMF는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제가 EU 대비 여섯 배(3.6% vs 0.6%) 성장했으며, 올해 세 배(3.2% vs 1.1%)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장률이 2022년 경제 침체로 인한 기저효과와 방위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

또한,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첨단기술 상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힘

실제로, 러시아의 현재 실업률은 과거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인 가운데, 실질 임금 상승이 GDP 성장 속도 대비 두 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