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초안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8월 20일 중국산 전기차 대상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하여, 상계관세 초안을 확정하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힘

업체별로는 BYD 17.0%, Geely 19.3%, SAIC는 36.3%, 조사협조기업 21.3%, 비협조기업 36.3% 등으로 지난 6월에 발표한 잠정 관세율에 비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27.0% ~46.3%로 높아질 예정

확정된 상계관세 초안은 1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게재, 향후 5년간 시행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8월 9일 EU가 반보조금 조치로 부과한 최대 38%의 잠정 상계관세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EU는 중국 정부의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유럽 경쟁사들을 불공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초 추가 관세를 결정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항소가 전기차 산업의 발전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녹색 전환 협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EU가 반보조금 조치를 즉시 시정하고,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의 안정성과 전기차 산업 및 공급망을 공동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EU 집행위는 국제 및 EU 법적 기준과 절차를 완전히 준수한 조사였다고 주장을 일축한 바 있음

EU는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녹색 성장을 지향하면서도 중국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는 미묘한 상황에 직면

EU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열차 등 여러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면서 중국 또한 유럽산 브랜디와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자체 조사 착수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인상했으며 캐나다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 중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자국 기업과 연구 개발에 막대한 국가 자금을 투입한 전략적 산업 정책으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어 전기차 강국으로 부상

국제 비영리기관 대서양협의회 (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전기차 해외 판매율은 70% 증가해 341억 달러에 달했으며, EU는 중국 전기차의 최대 수입처로 약 40%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