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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 예비투표 실시...일부 회원국 신중한 입장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7-16 22:13
조회
775

EU 이사회,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 예비투표 실시...일부 회원국 신중한 입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복수의 EU 회원국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부과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

EU 이사회는 15일(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의 확정 전환과 관련한 1차 예비투표를 실시

동 투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집행위에 대한 ‘자문’의 성격으로 향후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및 최종 결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이번 투표에서 독일, 스웨덴, 루마니아 등이 기권하고, 체코, 폴란드 및 그리스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입장 표명을 거부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라트비아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으며, 프랑스, 덴마크, 리투아니아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음

집행위는 투표 결과를 금주 각 회원국에 통보할 예정. 다만,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의 확정 전환을 위한 본투표는 11월 실시될 예정이며, ‘EU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의 회원국‘이 반대하면 부결됨

집행위는 10년 전 EU 이사회 반대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추진을 중단, 그 결과 EU 태양광 패널 제조업이 극심한 타격을 받은 바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부결시 유럽 전기차 산업이 태양광 패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