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감 기술인 양자 기술 보호 강화 움직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양자컴퓨팅*이 안보 및 방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EU가 역내 양자 기술 밸류 체인 보호 강화에 나섰음

* EU 집행위는 지난 10월 양자컴퓨팅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를 4대 첨단기술 무기화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대안 마련이 예고되어 있음

EU는 양자 기술이 일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동 민감 기술 개발에 있어 역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칩 생산에서 범했던 실수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양자 기술 개발 전략을 위해 최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양자컴퓨팅 관련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음

또한, 기술의 외부유출 제한을 위해 비 EU 국가는 양자컴퓨팅 관련 연구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가국으로 엄격한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만 접근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미국이나 중국이 EU 개별국가를 접촉하는 상황 및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EU 차원의 역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략

EU 지원으로 진행되는 양자 기술 프로젝트에서 일부 국가 배제는 EU의 예방적 차원이라는 평가

양자 기술은 기존 컴퓨터 대비 훨씬 빠른 계산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는, 양자 기술이 신생 기술인만큼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는 단계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양자 기술, 반도체 칩에 이어 미국의 타깃 될 수도

미국은 과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에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한 바, 향후 양자 기술이 미국의 새로운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

유럽외교위원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현재 EU는 반도체 분야에서 범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