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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에 CBAM의 WTO 협정 위반 여부 평가 요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3-28 00:16
조회
167

중국, WTO에 CBAM의 WTO 협정 위반 여부 평가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이른바 탄소누출 방지 및 공정한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대해 중국 등 교역상대국의 반대 및 우려가 확산

작년 확정된 CBAM이 올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국은 최근 WTO 무역환경위원회 6월 회의에서 CBAM 비롯한 일부 환경조치가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요구

또한, 중국은 동 위원회에서 CBAM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 및 개발도상국과 국제통상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해 WTO 회원국에 CBAM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EU에 요구

CBAM 도입과 관련, 2021년 4월 중국은 CBAM이 교역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EU를 비판, CBAM 도입의 중단을 요구

중국 이외 브라질, 남아공, 인도, 호주, 미국 등이 CBAM이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점, EU의 가치를 환경적 조치라는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시도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

특히, 인도는 이미 CBAM에 대한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카드로 CBAM 조치의 면제를 EU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

CBAM과 관련한 EU의 국제적 설득이 실패하면, CBAM이 실제 실행되는 10월 이후에는 여러 교역상대국의 WTO 제소 등 CBAM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더욱 확산할 전망

법률가들 사이에도 CBAM이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WTO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환경적 조치로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

EU 집행위는 CBAM이 막대한 환경부담금을 지급하는 EU 기업이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글로벌 교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EU 기업에도 적용되는 등 차별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입장

이에 WTO 무역환경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의체에서 CBAM에 관한 EU의 입장을 설명, 교역상대국의 이해를 얻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