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 양자간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 안보 협력 강화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과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충격에서 양국간 공급망 및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경제적 위기 완화를 위한 가치사슬 다변화에 양국이 협력하고,

특히, 핵심 인프라 및 교역 루트 보호와 미래 공급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한 방위 및 안보 협력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립하는데 양국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독일은 핵심원자재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동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

특히, 최근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표,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이른바 '핵심원자재클럽' 창설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숄츠 총리의 방일도 유사 가치 공유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 강화 맥락의 일환으로 분석

2010년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을 계기로 중국이 對일본 희토류 수출제한조치를 실시, 핵심원자재가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절감한 일본도 독일 등과의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및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한 전략적 위상 강화에 적극적인 양상

한편, 독일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상대인 일본과 기계류, 자동차,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 등을 주로 교역하고 있으며, 연간 교역량은 475억 유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