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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 IRA법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1-17 01:22
조회
29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 IRA법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 보조금 규정 개정을 제안

EU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IRA법의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친환경 보조금제도의 영향으로 EU 기업 및 투자의 對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회원국 금융장관들에 전달한 서한에서 IRA법에 대응한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제시, 16~17일 EU 금융장관이사회에서 이의 검토를 제안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서한에서 유럽 산업 경쟁력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미국의 IRA법으로 일부 EU 기업이 미국으로 투자를 전환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의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Framework)'를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로 변경할 것을 제안

이는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 변경을 통해 보조금 계산을 간소화하고 지급 승인을 신속화하며, 모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하도록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 또한 세제혜택을 통해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

다만, 보조금 제도 변경을 통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투자 유출 위험이 존재하는 섹터를 대상으로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시

또한,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여력의 차이 및 이에 따른 역내 시장왜곡 가능성 차단을 위한 EU 차원의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

EU 회원국은 2014년 도입한 이른바 '일괄적용 면제규정(GBER)'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EU 집행위에 대한 신고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현행 '한시적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통해 총 6,720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바 있음

다만, 6,720억 유로의 보조금 가운데 독일이 지급한 보조금이 53%, 프랑스 24%, 이탈리아 7% 등 일부 회원국에 편중된 점에서 회원국 간 불평등 및 시장왜곡 가능성을 우려

이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와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른바 'REPowerEU' 확대 및 EU 차원의 기금 창설 등 모든 회원국에 공정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이에 대해 독일은 자국민 세금이 타 회원국 지원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EU 차원의 단일 기금조성에 부정적 입장. 다만, 최근 연립정부 가운데 사민당(SDP) 및 녹색당(Greens)은 새로운 EU 차원의 기금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한편, 프랑스는 지난 9일(월)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IRA법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EU 역내 생산목표 확대, 보조금 규제 완화, 긴급 주권펀드 창설, 무역구제조치 강화 등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