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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외관계청(EEAS), 장기적 EU-러시아 관계 재정립 위한 기본 원칙 제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1-16 01:28
조회
11

EU 대외관계청(EEAS), 장기적 EU-러시아 관계 재정립 위한 기본 원칙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대외관계청(EEAS)은 14일(월) 러-우 전쟁 이후 EU-러시아 간 장기적 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 향후 회원국과 관련 논의를 개시한다는 계획

최근까지 EU는 전임 집행위 시절 수립한 EU-러시아 관계 5대 원칙*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했으나, 전쟁 발발 후 해당 원칙들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

* 5대 원칙은 △민스크 평화협정 완전한 이행 △EU 인접 구소련 국가와 밀접한 관계 유지 △러시아 위협에 대한 EU 대응 능력 강화 △러시아와 對테러 등 일부 안건의 협력 유지 △민간 교류 유지 및 지원

전쟁 발발 후 EU의 對러시아 정책은 △러시아 고립 △우크라이나 지원 및 △전쟁의 영향 축소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었으며, EEAS는 일련의 장기적 對러시아 전략 원칙을 제시, 향후 EU 회원국과 관련 논의를 실시한다는 방침

[러시아 고립] EEAS는 첫 번째 對러시아 정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제재조치 부과 및 시행, 전쟁 유지 능력 제한을 위한 제재 우회 방지 등을 제시

EU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준비 중이며, 러시아, 괴뢰정부 및 전쟁 협력자에 대한 국제법 위반 및 전쟁범죄의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한다는 방침

[EU 인접국 지원]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로 EU는 인접국 안보 및 안정화가 EU의 중요한 전략적 이해에 부합한다고 판단, 지난 10년간 소홀했던 EU 확대 정책을 강화 중

또한,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로 전쟁의 영향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 및 NATO 동맹국과 협력, 안보 강화 및 국제법 질서 회복을 추진

[EU 회복 탄력성 강화] 러시아의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공격, 정보 조작에 대한 EU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중요 인프라를 포함한 EU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

EU의 군사정책 등은 EU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 밖에 놓여 있었으나, 전쟁 발발 후 최초로 EU 군사 전략을 제안하는 등 EU의 공동 군사전략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

특히, EU 회원국은 오랜 기간의 금기를 깨고 유럽 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 EPF)를 통해 제3국 무기지원과 공동 무력 대응 능력 강화 및 무기 구매 등에 합의

[러시아 민간 사회 등 지원] EU 역내 공공질서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며, 러시아 국내외의 러시아 민간 사회, 인권 옹호세력 및 독립 언론 등에 대한 지원을 유지

한편, 이번 제안에 대해 독일 등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반면, 폴란드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은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회의적 입장

대부분의 회원국은 러시아가 여전히 전쟁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인 對EU 입장이 불명확한 가운데 이번 제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