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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EU ETS 개혁안 협상 난항...연내 최종 합의 불투명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1-15 01:20
조회
18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EU ETS 개혁안 협상 난항...연내 최종 합의 불투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혁을 위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이 난항

EU ETS는 약 1만여개 산업시설의 탄소배출량 상한을 설정하고, 기업에 배출권을 구매 또는 판매토록 하는 EU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 시스템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절감을 위한 이른바 'Fit for 55' 계획의 일환으로 EU 전체 탄소배출량의 40%를 점유하는 ETS 개혁을 추진, 현재 EU 양대 입법기관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최종 타협안 협상(trilogue)을 실시 중

유럽의회 협상 대표인 피터 리즈 의원은 11일(금) 실시된 3차 기관 간 협상에서 EU 이사회가 핵심 안건에 대한 양보를 거부함으로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인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는 배출권거래시장 수익의 10%를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전환에 지원토록 하는 유럽의회의 제안을 이사회가 거부하고 있는 점

이사회는 배출권 거래 수익 가운데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구체적 비율 및 구속력을 부여하는데 반대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개정안을 전문(recitals)에 포함할 것을 주장

또한, 높은 탄소배출량 및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ETS에 편입하도록 하는 유럽의회 요구도 이사회는 회원국 결정에 따른 자발적 편입을 주장하며, 반대

다만, 양 기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거래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도입 및 ETS 시장 감시 체제 강화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거래 안정화 메커니즘과 관련, 최근 6개월 평균 배출권 거래가격이 이전 2년간 평균가격의 2.4배를 초과하면 '시장안정화 비축시스템(Market Stability Reserve, MRS)'에서 배출권 7,500만개를 시장에 자동으로 공급키로 하는데 합의

또한, 유럽의회가 배출권 거래량 축소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ETS 시장 감시 체제 및 시장 투명성 관련 규칙을 강화하기로 합의

유럽의회는 당초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도 반대했으나, 향후 발전시설에 대한 무료 배출권할당을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년까지 'ETS 현대화기금(ETS Modernisation Fund)'을 통해 신규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수용

차기 4차 기관 간 협상이 오는 22일(화) 열릴 예정인 가운데 4차 협상이 연내 ETS 개혁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협상이 될 전망

이와 관련, 리즈 의원은 협상 후 발언에서 연내 개혁안 마무리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언급, EU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양보를 계속 주장하면 협상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언급

한편, 기관 간 협상을 통한 ETS 개혁안 최종 타협이 연내 불발될 경우, 차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이 금기 의장국 체코에 이어 협상에서 EU 이사회를 대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