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및 프랑스, EU의 '중요 광물 원자재법' 우선 추진사항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과 프랑스는 EU가 추진 중인 '중요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의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 대부분의 회원국이 긍정적 반응을 표명

[배경]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2030년까지 5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요 광물 원자재법 추진을 향후 수년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

코로나19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및 중요 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 러시아 에너지 의존 및 중국 중요 광물 의존에서 탈피, 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주력

[주요 내용]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중요 광물 원자재법'이 추진할 중요 정책사항으로 △중요 원자재 공급망 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중요 광물 역내 생산 및 재활용 투자 확대, △글로벌 공정 경쟁 환경 확보 등을 제시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역내 생산 및 재활용 투자 확대 등은 지난 2월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중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기금 조성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중요 광물 원자재 역내 채굴·생산 및 재활용 역량 확대를 위한 투자기금 조성과 2050년까지 중요 광물 원자재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할 것을 제안

한편, EU 이사회가 29일(목) 양국의 입장문에 관해 협의한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집행위도 입장문의 요구사항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