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든 항공편으로 ETS 적용 확대 검토에 미·EU 통상 충돌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 배출권거래제(ETS)* 확대 검토와 이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우려 및 미·EU 간 통상 마찰 가능성 제기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허용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EU 집행위는 현재 EU 역내 단·중거리 항공편에만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ETS)를 2027년부터 EU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ETS 확대 시 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비EU 항공사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해운 부문에서 글로벌 탄소 감축 시도를 무력화한 전례가 있어 EU는 미국의 통상 보복 조치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 중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사무총장 윌리 월시는 EU가 ETS를 확대할 경우 이는 전면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이며 EU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평가
미국은 과거 EU ETS 금지법 제정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EU의 기후변화 대응과 넷제로(Net Zero)* 정책을 거부해 왔음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자국 항공사의 유럽 탄소 비용 지불을 금지하는 ‘EU ETS 금지법(EU ETS Prohibition Act)’을 제정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넷제로 등 기후 정책을 거부하고, 자국 비즈니스에 해를 끼치는 모든 환경 규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
EU는 2027년부터 ETS 전면 확대 또는 현행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
EU 집행위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CORSIA)*가 EU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 CORSIA : ICAO가 주도하는 국제 항공 부문 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로, 항공사들이 배출량 상쇄 및 감축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글로벌 규제
이를 토대로 ① 2027년부터 EU 출발 모든 항공편에 ETS 적용 ② 역내 항공편에만 ETS 유지 중 하나를 제안할 예정으로, ETS 확대 시 항공사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은 2027년을 기점으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