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시장, 아시아산 상품 대량 유입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로 중국·베트남산 전자·기계제품의 EU 시장 대량 유입 가능성 증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34%), 베트남(46%)에 타 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

로빈 빈클러 도이체방크 수석 경제학자는 미국의 상호관세로 대미수출에 타격을 받은 중국 제조업체들이 EU 및 타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 전망

노무라 증권사는 중국에 적용된 미국의 상호관세가 예측치보다도 훨씬 높아 중국 업체들이 EU 시장에 상품을 덤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가 EU에 상품을 덤핑 수출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EU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EU집행위, 덤핑 위험 대응 방안으로 새로운 긴급 관세 조치 준비

한 EU 고위 관계자는 EU가 더 많은 역내 산업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EU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이는 중국과의 추가적인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치를 취하더라도 중국이 현재의 과잉 생산 기조를 바꿀 것 같지 않다고 언급

아시아의 철강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세이프가드 효과에 대해 이견 존재

전세계의 철강 과잉 생산량은 ‘24년 추산 6억 200만 톤에서 ’27년에는 7억 21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U의 철강 생산량의 5배가 넘는 수치임

EU는 ‘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맞서 할당량을 초과한 철강 수입품에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는 중국산 철강 제품 덤핑을 차단하기 위함이였음

그러나, 악셀 에거트 유럽철강협회(Eurofer) 사무총장은 철강 수입의 허용량 대비 역내 실제 수요가 낮아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덤핑을 방지하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