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부장관, 보조금 지급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추진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은 29일(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유럽 역내 생산 상품을 우대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

하벡 장관은 내년 1월 발효하는 IRA법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관련 대응의 일환으로 EU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추진 가능성을 언급, 당초 다소 부정적이던 프랑스의 'Buy European' 주장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

다만, 국산부품 사용요건이 제3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WTO 협정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 WTO 협정의 일부 규정을 활용, 관련 요건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

하벡 장관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방안으로 환경보호 목적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WTO 협정의 면제 조항 및 공공조달제도 이용 방안 등을 언급

WTO 협정은 환경보호 목적으로 일부 협정 규정의 적용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등과 관련한 탄소발자국의 최소화를 위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부과할 경우, 해당 규정을 통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또한, 에너지 정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점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WTO 협정 적용 면제 규정을 활용,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

특히, 유럽 납세자의 세금은 유럽 경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 공공조달 사업에 Buy European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