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계 등 부담 완화 위해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19%→7%로 한시적 감경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는 가스 추가 부담금 도입 등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천연가스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감경할 계획을 발표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 에너지 기업 구제 및 대체 가스 공급원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킬로와트시 당 2.4유로센트의 추가 부담금을 도입, 4인 가정 기준 연간 약 480유로의 추가 가스 비용 발생이 예상됨

당초 정부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고려했으나, EU 규정에 위반하는 점에서 EU 집행위와 협의 후 가스 부가가치세를 일시 감경하는 방향으로 전환

이번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경은 가스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는 2024년 3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

한편,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독일 산업계의 가스 수요 절감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력 업계의 가스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감경 조치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강조, 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핵심을 벗어난 조치라며 비판적 입장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