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환적 등 러시아 제재조치 우회수출 가능성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 요구와 함께 러시아의 에너지 우회수출 가능성이 주목됨

핀란드 국제관계연구소에 따르면, 공해상 환적 및 위치 은닉을 위한 선박 위치 추적기(AIS) 고의 미작동 등을 통한 에너지 우회수출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북한과 이란이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며, 러시아도 이 방식을 통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

현행 기술로 원유의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지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원유 성분이 유사하고, 복수 원산지 원유가 혼합된 경우 판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

특히, 러시아산 석탄 및 원유가 중국에 수출된 후 혼합 재수출하는 방식의 우회수출에 대한 주의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