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비농식품으로 확대 제안

EU 집행위는 13일(수)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GIs)의 보호대상을 농식품에서 수공예품 및 공산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는 파르마 햄, 페타 치즈, 샴페인 등 농식품의 생산과 특정 지리적 조건이 결부된 상품의 표시를 EU 차원에서 보호하는 제도로,

농식품 이외, 예를 들어 베네치아 무라노 유리 등 공예품, 세라믹, 의복, 보석 등 지리적 특성과 결부된 비농식품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EU 차원의 보호제도는 전무

이에 EU 집행위는 2011년부터 비농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추진해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가운데 2020년 11월 집행위가 재차 관련 제도 추진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 법안 제안으로 이어짐

유럽의회와 일부 회원국도 소규모 영세 수공업을 모조품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비농식품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편, EU 이외 사례로는 멕시코 등 일부 남미 국가가 EU와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전통 수공예 보호를 위한 비농식품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수용을 EU에 요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