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역내 농산품 생산 목표 설정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역내 농산품 생산 목표 설정을 제안

줄리앙 드노르망디 프랑스 농업장관은 7일(목) 러시아가 식량을 전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대응을 위해 EU의 농산품 생산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

현재 EU 차원의 농산품 생산 목표는 존재하지 않고, 생산 목표 도입이 복잡한 안건이나,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 대응 관련 EU 역할을 고려,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식량 증산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 드노르망디 장관은 모든 식량 증산은 환경적 고려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식량 증산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

한편,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중단으로 발생할 부족분 충당을 위해 식품 및 사료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녹지 보호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가축 등 사육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이미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료 증산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

또한, EU 역내 식품 공급은 원활할 것이라는 EU 관계자들의 전망에도 불구, 전쟁이 EU의 친환경 농업 전환을 좌초시키려는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