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결과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양측 고위급 인사간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가 6일(월) 종료. 이하는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선언문에 나타난 양자간 합의사항
[IRA법 전기차 보조금]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양자간 갈등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블링컨 국무장관도 최근 EU측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인용,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EU측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TTC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IRA법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우대 조치를 '동맹'으로 확대해석,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EU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을 언급
현재 미 재무부가 연말까지 IRA법 이행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인 가운데 북미 제조요건 등 IRA법의 차별적 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시정할 수 있을지 주목됨
또한, TTC 공동선언문도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우려 및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 최근 EU-미국간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간 태스크포스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합의] 미국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 철강산업 대응을 위한 철강 및 알루미늄의 친환경적 생산 환경 확산을 위해 작년에 발족한 양자간 협의 포럼에서, 양측간 의견이 순조롭게 접근하고 있으며, 내년 협상 마감시한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전기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양측은 2024년까지 대형 전기 화물차량 충전시스템 국제 표준 개발에 합의. 또한,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통한 방대한 충전소 네트워크 설치와 관련한 공동권고안을 내년에 발표하기로 합의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 체제] 코로나19 당시 의료용품 공급망 교란 사례와 같이, 반도체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에 합의
또한, 양자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보를 공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보조금 경쟁을 피하고,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
* 미국은 이른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EU도 입법과정에 있는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해 총 430억 유로의 공적 및 민간 투자를 유치할 예정
[수출통제제도 협력] 미국은 10월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 제한 등 새로운 수출통제제도를 발표, EU도 미국과 유사한 내용의 수출통제제도 도입을 압박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장관은 네덜란드에 소재한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수출통제와 관련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양자간 제도 조율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언급
[의료장비 분야 對중국 견제] 양측은 EU와 미국의 의료장비 업체에 대한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의 영향을 공동 분석, 관련 우려를 해소할 정책 수단을 공동 모색하기로 합의
* 의료장비 및 의약품산업은 정보기술, 로보틱스, 자동화 기계, 항공기 및 항공기부품, 신재생에너지 운송수단, 전력생산 및 송전 등과 함께 중국 정부가 지정한 10개 집중 지원 섹터 가운데 하나
[인공지능 로드맵] 양측은 중국의 시민 통제를 위한 인공지능 사용 등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공동 로드맵 작성에 합의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등의 평가를 위한 공동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사 및 물류 등 직장 내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공동 영향평가 수행 등에 합의
[항공산업 보조금] 양측은 항공기 보조금과 관련한 양자간 분쟁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과 중국의 항공산업 분야의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의 분석 등과 관련한 양자간 의견을 교환
[對중국 투자심사 강화] 중국 및 잠재적 적대세력이 미국과 유럽의 민감 기술 접근 또는 핵심 산업섹터 기업 인수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와 관련한 양자간 협력을 확대
[강제노동 근절] 양측은 글로벌 교역 및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근절의 중요성에 인식을 공유한다고 언급,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중국을 우회 비판
* 미국은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 미국내 수입을 금지
[자메이카 및 케냐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양측은 자메이카와 케냐에 대한 디지털 연결성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발표. 이는 해당 지역에서 중국 디지털 기업 화웨이의 영향력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응의 일환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