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650억 유로 에너지 위기 긴급구제 패키지 발표...탄소세 부과 1년 유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가 5일(월) 발표한 650억 유로 상당의 에너지 긴급구제 패키지에 2021년 부과하기 시작한 난방 및 운송 분야 탄소세 부과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주목

독일은 2021년부터 가정용 난방 및 휘발유 등 운송 연료에 톤당 25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 올 해 30유로로 인상되었으며, 2025년까지 매년 5유로씩 인상할 계획

숄츠 총리는 탄소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할 것을 주장했으나, 연립정부 3당은 1년 유예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휘발유 등 운송연료, 석유 및 가스 등 난방연료에 대한 탄소세가 1년간 유예되고, 따라서 2023~2025년 인상 계획도 1년 순연될 예정

독일의 탄소세는 EU ETS에서 제외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오스트리아가 탄소세를 도입한 바 있으며, 기타 회원국도 관련 세제 도입을 검토중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탄소세 유예를 통해 킬로와트시당 25센트 인상된 가스가격을 0.1센트 인하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

특히, 올해 이집트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회의(COP27)에서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주도권을 약화할 뿐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