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법' 도입으로 역내 자원 생산 확대 및 대외 협상력 제고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역내 자원 생산 및 중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상력(bargaining power) 강화를 위한 이른바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을 추진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온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5일(목) EU 대외관계청 주최 세미나에서 리튬(배터리)과 영구자석(풍력발전) 등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 원자재 공급망 중요성을 강조,

'원자재법(RMA)' 도입을 통해 중요 자원 역내 생산, 자원 공급망 관련 협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유럽 내 심도 있는 원자원 맵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

또한, 자원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을 강조, (수리할 권리 등이 포함된) 2차 순환경제 패키지를 11월경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브르통 집행위원은 미래 유럽의 경제적 위상이 친환경 및 디지털 등 미래 기술 경쟁 주도권 확립과 유럽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좌우되며, 특히 이를 위한 중요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브르통 집행위원은 25일(목)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9월 일련의 정부 지원 수소 프로젝트 발족 계획을 언급

최근 첫 번째 수소 분야 '유럽공동중요이해관계프로젝트(IPCEI)*'를 승인한 데 이어, 9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승인될 예정이며, 이후 수소를 통한 산업 탈탄소화 관련 총 7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순차 승인되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

*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7월 15개 EU 회원국의 35개 기업이 참가한 41개 프로젝트에 대해 IPCEI를 통한 총 54억 유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바 있음

IPCEI는 복수 회원국의 전략적 산업섹터에 EU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배터리, 반도체 등 중요 전략산업 섹터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

또한, EU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이른바 'REPowerEU' 계획을 추진, 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000만톤의 수소를 EU 역내에서 생산, 러시아 가스 약 400억세제곱미터(bcm)를 대체한다는 계획

이와 관련, 프랑스, 체코, 스웨덴 등 전·현임 및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들도 9월 7일 원자재 공급망 워킹그룹에 각 회원국 대표의 참석을 요청, 각 회원국별 공급망 위험 및 대응 규제를 점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