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수입 농식품 등에 대한 위생검역 시행 2023년 말까지 유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은 오는 7월 실시키로 예정한 EU 수입 식품 및 신선 농산품에 대한 위생검역 등 일부 통관검사 절차 개시를 2023년 말까지 유예키로 발표

내각부는 28일(목) 통관검사 등 추가 행정비용 가격 전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불안과 가격급등 등을 추가 유예 배경으로 제시

* 영국은 올 7월부터 농식품 등에 대한 건강증명서, 안전·보안선언, 위생검역증명서, 동식물 보호 또는 공공보건을 위한 특정 품목에 대한 물리적 검사 등 위생검역을 전면 실시 예정이었음

정부는 유예기간 중 업계와 충분한 대화 및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모두 활용한 단절 없는 순조로운 통관절차를 준비한다는 계획

이번 조치로 영국 수입업체에 약 10억 파운드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나, 통상주권 회복을 강조해온 보리스 존슨 총리로써는 EU에 대한 패배를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

한편, EU와 영국이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 및 양자간 무역협정(TCA) 모두 농식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영국 수입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EU-영국 불균형 교역이 지속되는 상황

영국은 자국내 식품 수급안정, 브렉시트 직후 통관검사 등 인프라 구축 지연, 코로나19 및 전쟁 등 여러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위생검역 등 통관검사 실시를 유예한바 있으며, 이번에 또 다시 1년 6개월 유예

교역상 불균형에도 불구, 영국 업계는 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면 통관절차 유예는 불가피하다며 환영, 특히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절차 간소화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