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차 제재 패키지에 러시아 원유에 대한 '스마트 제재'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6차 對러시아 제재조치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헝가리의 원유 수입금지 반대 입장이 다소 완화되어 주목

당초 EU의 6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는 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EU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제재 패키지 발표를 예상

6차 제재 패키지에 러시아 원유 제재가 포함될 전망이나, 전면 수입금지 대신 '스마트 제재'를 통해 EU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러시아 자금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

구체적으로 러시아 원유의 단계적 수입중단, 원유 가격상한 설정 후 초과 가격에 관세부과, 파이프라인 또는 탱커 등 특정 방식의 원유 수입중단 등이 검토됨

러시아 에너지 대금결제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 일정 조건하에 지급 또는 상계하거나,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비용으로 상계하는 방안도 검토. 다만, 이는 러시아와의 원유 수입 계약 위반에 해당, 보복조치 가능성에 따라 채택 여부는 불투명

6차 제재 패키지에는 원유 관련 제재 이외에 러시아 원유 대금결제를 위해 제재가 보류되었던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

한편, 러시아 원유 제재에 소극적이던 독일 및 원유 제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헝가리가 러시아 원유 수입제한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표명해 주목됨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독일의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 결정이 수일 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조만간 원유 수입 중단에 찬성할 것임을 시사

이는 최근 독일과 폴란드가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를 통해 독일 동부지역 정유시설에 대한 원유 공급을 협의, 독일의 원유 관련 입장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

러시아 가스 수입금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헝가리는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위해 우선 안정적 대체 공급망, 공급원 전환 비용 및 비용부담 주체 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원유 수입제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