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대통령 재선 성공...프랑스의 EU 영향력 확대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및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 등 영향으로 향후 EU의 중심축이 독일에서 프랑스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

지난 24일(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현 대통령이 58.6%를 득표, 41.4%에 그친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극우세력 집권 우려 해소의 안도감이 확산하고 있으나, 르펜 대표가 1,200만 표*를 득표, 향후 극우세력의 집권 가능성은 더욱 가시화

* 2017년 선거에서 르펜 대표는 1,060만 표를 획득한 바 있으며, 르펜 대표의 부친이 장 마리 르펜은 2002년 선거에서 550만 표를 득표한 바 있음

프랑스는 곧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전망

재선 성공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주권 강화 비전에 더욱 힘이 실리는 반면, EU 회원국 사이에서 독일의 정치적 리더십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독일이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경제 유대 관계 심화를 추진해온 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제재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EU 내 독일의 리더십 미흡이 지적

* 프랑스는 독일-러시아 연결 가스관 부설사업인 노드스트림2 사업과 관련,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음

또한, EU 회원국의 부채 기준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기준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에 반대, 다소 고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

다만,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20일(수) 러시아 에너지 의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및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 3대 위험을 지적하며, 독일의 관련 정책의 완전한 재출발(reset) 필요성을 강조,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

독일 대외정책의 근본적 변화 및 EU 내 리더십 약화 속에 프랑스의 EU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독일의 정책 변화에도 프랑스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

한편, 전략적 자율성 등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하반기 이후 자유무역주의 경향의 체코와 스웨덴이 EU 이사회 의장국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지체되고 있는 EU 무역협상도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전망

우선 무역협상 추진 대상으로 칠레, 뉴질랜드, 멕시코, 호주 등이 거론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다변화 중요성이 부각, 무역협상 타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