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USB-C 충전기 단일화 대상 제품 범위 확대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20일(수) EU 집행위가 제안한 디지털제품 충전기 단일화 법안의 적용 품목 확대 등 유럽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

EU 집행위는 작년 9월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셋, 휴대용 스피커, 비디오게임 콘솔 등의 충전기를 2년 이내에 USE-C 표준 충전기로 단일화 하는 법안을 제안*

* 집행위는 업계 자발적 충전기 통일화를 권고해왔으나, 애플 등 일부 업체의 비협조 등으로 지전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작년 9월 업계에 단일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

[법안 적용 대상 확대]

보고서는 저전압 노트북*, 전자리더, 키보드, 마우스, 스크린, 프린터, 휴대용 내비게이션, 디지털 라디오, 전자장난감, 스마트워치 및 기타 웨어러블을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집행위에 2028년까지 대상 품목 리스트 재검토 보고서 제출을 요구

* 노트북 등 전압의 차이가 큰 제품 등의 충전기 통일에 기술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으로, '유사한 사양 제품간 충전기 통일' 접근 방식

또한, 집행위에 무선 충전기의 호환성, 에너지 효율, 안전성 및 (특정 제품) 고착효과 방지 등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2026년까지 제출토록 요구

[번들링]

유럽의회 일부 정파가 디지털제품과 충전기 등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번들링' 금지를 요구했지만, 의회 최종보고서는 집행위 원안의 문구를 유지하여, 제조사에 충전기 별도 구매* 가능성 보장을 요구하는데 그침

* 이에 따라 충전기 포함 없이 디지털제품 본체만의 구매 가능성도 보장해야 함

다만, 집행위에 향후 비즈니스 관행과 번들링 금지 규정 도입 여부를 평가토록 요구

[정보 공개]

보고서는 디지털제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확대, 제품 라벨에 표준 그래픽 형태의 최소-최대 전력 요건 등 충전기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

이를 통해 소비자는 디지털제품에 가장 적합한 충전기 또는 충전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집행위는 색상을 활용한 간이 표시 시스템 등을 채용할 수 있음

한편, 법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공동 입법사항으로 5월 유럽의회가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면, 지난 1월 이미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와 기관간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