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무관세 쿼터 감축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22년 러우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목적으로 '자율적 무역조치(Autonomous Trade Measures, ATMs)'를 시행하였으나, 6월 6일 종료 예정

EU집행위 대변인은 ATMs의 추후 갱신 가능성을 일축하며, ’17년 발효된 ‘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의 세부 조건 개정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

또한 동 재협상이 6월 6일까지 마무리되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과도기적 조치’를 검토 중임도 표명

최근 EU회원국들에 전달된 과도기적 조치 제안에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옥수수는 연간 470만 톤에서 65만 톤, 가금류는 57,000 마리에서 40,000 마리, 설탕은 109,000 톤에서 40,700 톤 수준으로 감축 예정

동 제안에는 연간 무관세 쿼터를 월간 쿼터로 분할하는 방안도 포함, 이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수확 직후 등 특정 기간에 EU 시장으로 대량 유입되어 역내 가격을 폭락시키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조치

ATMs 종료 및 무관세 쿼터 축소의 배경에는 일부 회원국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

폴란드, 프랑스 및 일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으로 인해 자국 농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

폴란드는 EU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일방적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동 제안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EU의회 측은 우려 표명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우전쟁 이전의 무역 조건으로 복귀 시 연간 약 35억 유로의 무역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베른트 랑게 EU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DCFTA의 세부 조건 개정은 최소 10월까지 지연될 것이며, 이에 따른 우크라이나 측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우크라이나 고용주 연맹은 동 조치가 우크라이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금류와 설탕 등 식품은 EU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