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의 2023년 주요 현안 개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공급망실사법] 법안은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의 공급망실사의무 및 피해구제를 규정한 것으로, EU 이사회는 지난 11월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

금기 유럽의회와 집행위의 임기가 만료하는 2024년 4월까지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5월 이전 관련 확정한 후 입법기관 간 협상(trilogue)을 개시해야 하는 상황

[통상위협 대응조치]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집행위는 작년 최종 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의(trilogue)에 착수하였으나, 12월 개최된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

1월 23일(월) 개최 예정인 차기 협상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스웨덴이 EU 이사회를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할 예정. 법안의 최대 쟁점은 통상위협의 판단 및 대응조치 발동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EU 이사회는 판단 및 발동 권한을 이사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12월 합의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오는 10월 1일 발효

이에 따라 EU에 수입되는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및 수소 등의 수입자는 10월 1일부터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 탄소집중배출 산업에 부여되는 배출권 무료할당은 단계적으로 폐지

[역외보조금규정] 작년 7월 법안이 최종 확정된 역외보조금규정이 7월 12일 발효 예정

EU 집행위는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역외에서 수령한 보조금의 경쟁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경쟁왜곡 판단 시 보조금 상환, 인수합병 제한 또는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부과 가능

집행위는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이행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할 예정

[지리적 표시보호제도(GI)] EU는 와인, 주류 및 농산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생산된 상품의 생산지명 상표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개편을 추진

이번 개편은 제도 전반의 개편보다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에 따른 GI 상품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 집행위는 GI 보호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EU 지적재산권청(IPO)에 부여한다는 계획이나, 유럽의회가 이에 반대

[반도체법] EU 집행위는 작년 2월 반도체 역내 생산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이른바 '유럽반도체법(Chips Act)'을 제안, EU 이사회는 지난 12월 이사회 입장을 확정.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의가 개시될 예정

[일반특혜관세제도(GSP)] EU는 2023년 말 만료하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지원을 위해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을 추진

작년 유럽의회(6월)와 EU 이사회(12월)가 각각 기관별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위한 3자협상(trilogue) 개시 예정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등 단일시장 공급망 위기 시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 생산라인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 법안을 제안

EU 이사회와 산업계는 기업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법안에 우려를 표명. 유럽의회는 12월 법안 특별보고관 및 소관 상임위(내부시장위)를 확정, 법안 심의를 개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통관 및 지브롤터-스페인 이동권 문제 등을 둘러싼 EU와 영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영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접근 태도를 시사, 올해 문제 해결 가능성이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