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광물 원자재 공급망 안전화 전략 개편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는 3일(화) 일부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광물 원자재 의존도를 완화하는 가운데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광물 원자재 수급 전략 정비 계획을 발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확대로 2040년 배터리 원료인 리튬의 수요가 42배 증가하는 등 주요 핵심 광물 원자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독일은 27개 핵심 광물 원자재 가운데 21개의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을 교훈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 일부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핵심 광물 원자재 의존도 완화를 추진

독일 정부는 이미 2020년 광물 원자재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나, 동 전략은 주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촉구하는 내용인 점이 한계로 지적,

이에 정부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반영하고 특정 광물 원자재의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

또한, 지난 9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대외 의존도 완화를 위해 '핵심 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제안, 집행위가 올 1분기 관련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나,

광물 채굴 등은 회원국 고유권한에 해당하여 각 회원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점이 이번 독일 정부 발표의 배경으로 평가

독일 정부의 핵심 광물 원자재 전략은 자원 재활용 및 국내 광물 채굴 확대, 대외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둘 예정

[재활용 및 자원 효율 확대] 현재 독일의 광물 원자재 재활용률은 13.4%에 불과, 정부는 광물 원자재 재활용 및 자원 효율성 강화 등 순환경제 확대를 추진. 이는 자원 재활용률을 두 배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 EU 집행위 권고와 같은 맥락

[국내 채굴 확대] 광물 원자재 재활용률 확대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점에서 국내 광물 채굴 확대를 추진, 이를 위해 광산업 관련 연방 법령을 개정할 계획. 다만, 국내 광물 채굴 확대는 반드시 환경 및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공급망 다변화] 재활용 및 국내 채굴로 충당하기 어려운 광물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광물 원자재 수입원을 다변화. 특히 러시아, 중국 등 일부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칠레, 호주, 캐나다 등과 전력적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다만,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로부터 광물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국제 ESG 기준 채택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