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IRA법에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편을 촉구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과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19일(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의 친환경 산업 리더십 확보가 양국의 공동목표이며, EU의 산업정책이 혁신과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

이를 위해 EU 보조금 제도를 개혁, 풍력·태양광·히트펌프·수소 등 전략섹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EU 단일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

특히, 미국이 IRA법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국산부품 사용요건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EU 자체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

양국 공동선언문은 보조금 지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이른바 '정성평가 기준(qualitative criteria)'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됨

공동선언문은 현행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방법인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기준 또는 환경적 부작용 저감 등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

현행 보조금 제도상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비가격적 요소*를 최대 30%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

* 최근 프랑스는 노르망디 해상 풍력발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가격(75%), 환경영향평가(15%), 지역경제발전(10%)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

공동선언문은 EU 집행위가 설치할 '유럽청정기술플랫폼(Clean Tech Europe Platform)'이 EU 보조금 지급 기준을 통일화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특히, 독일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상품의 운송 시 탄소배출량을 평가기준으로 채택, 사실상 유럽에서 제조된 상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월) EU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방침을 시사한 반면,

마그레트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집행위 내부적으로 보조금 제도 개편에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음

특히, EU 회원국 사이의 재정적 불균형도 보조금 지급 확대에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집행위원은 EU 차원의 새로운 기금조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독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